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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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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이동 보조 program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보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한번 퇴직한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이다.
6) 직업훈련 program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분비뿐만 아니라 실업 후 소속감을 상실한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불안도 줄 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실업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의 목적이 있으며 실업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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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배경
1.이슈 및 필요성(必要性)우리나라는 긴시간 `무상복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등치시키고 있따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학교급식은 이미 급식비를 낸 학생, 급식비를 면제받은 학생,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따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급식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다. 즉, 급식혜택의 대상을 넓히자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논의와 동일한 것이라 전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원조달 구조와 관련한 논의로서 복지정책의 보편성 여부와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즉, 학교급식은 이미 학생이라는 인구집단 전체에게 급식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따 반면, `무상급식`은 사용자 부담과 조세지원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급식 재원구조를 조세만의 구조로 바꾸자는 논의에 불과하였다. 또한 수혜자들이 복지혜택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2) 고용확대를 위한 program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여성 고용확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노동자들을 정리(整理)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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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program이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 대책 사업으로서 필요하다. 또한 실업상태가 길어질 경우 심리적 불안이 생기고 또 이것을 극복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재직근로자나 사회적으로도 주정적 影響(영향)을 끼쳐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rogram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