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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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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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관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중에 하나는 복지제도들의 운영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운영주체들이 달라지는 것일까
그 주요 이유로는 우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 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것이다 즉 다시 말해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의 목적과 특성(特性)이 무엇인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保險제도, 공적부조제도 등은 어느 정도 분배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회保險제도, 공적부조제도들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지만, 한편으로 적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사적 기관이 주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갖춘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사회保險제도들을 government 가 아닌 민간에 위탁한다면, 민간조직들은 공권력 동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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