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행위(公法上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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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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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의 行爲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效果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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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따
Ⅱ. 種 類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2.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To be continued )
(1) 외부적 용태
1) 사법행위
2) 공법행위
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예: 행정입법, 행정행위)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예: 공법상 계약)이 있따
(1) 의의
(2) 종류
(3)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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