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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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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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의 의미
(1) 경제적 실질론
(가) 독일의 경제적 observe방법에서 기원. 형식과 실질 문제를 법대 경제로 봄.(나) 법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실질과세 원칙과 같은 법리로 봄.
(…(투비컨티뉴드 )3. 내용
(1) 사실인정기준
(나)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4. 예외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나) 명의신탁 증여추정
(다)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5. 국기법규정을 실현시킨 규정
(가) 접대비란 접대비, 교재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금액을 말한다.
(다) 증여의제, 부가세 재화의 공급의제 규정 등.
(라)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세를 적용
6. conclusion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 표명이 있고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 없고
(3)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4)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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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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