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상속분제도와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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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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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상속분 제도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부모)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위의 개정안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작성한 민법개정안 opinion(의견)서를 바탕으로 부양상속분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상속제도-부양상속분
부 양 상 속 분 제 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등에 대한 개정과 친양자 제도의 신설, 친권제도의 improvement,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무부에 의해 1998년 11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래 몇 order (차례) 의 수정과 일부 통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이 부양상속분을 신설한 취지 내지 배경은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친족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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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상속분제도와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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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개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무소신으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규정들이 효력이 상실된 채로 있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램이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