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 관련 법제,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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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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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 관련 법제, 대대적 정비
또 다음달 20일까지 관련 부처·기관별로 자체 정비대상 법령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 뒤 ‘참여政府 전자政府 로드맵 성과보고대회’를 연다는 게 행자부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83건), 보건복지부(54건), 행자부(43건) 등 25개 부처 393건은 미정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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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행자부 전자政府본부장은 “민Cause 구비 서류를 줄이는 등 대민 서비스 전자화를 위한 대통령령 이하 전자政府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라며 “지난 2월부터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 개정안은 부처·기관별 정기 국회 제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미정비 법령 393개 가운데 189개는 일괄 개정, 204개는 政府 부처·기관 별로 자체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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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 관련 법제, 대대적 정비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오는 9월까지 전자政府 구현 관련 정비대상 법령 671개 가운데 미처 손대지 못한 393개가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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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자부가 일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이하 법령’과 달리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안’ 99개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관련 부처·기관별 자체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뒤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에 공포·시행한다는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
정비대상 법령은 종이대장 전자화(152개)와 민원 업무 전자적 처리(234개) 관련 처리해야할문제에 집중돼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부·통일부 등 5개 기관은 정비를 완료했다.
전자정부 구현 관련 법제, 대대적 정비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전자政府 구현 및 안정성 관련 법제 정비계획’을 마련, 9월까지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25개 政府부처·기관별로 정비하지 못한 393개 가운데 189개를 일괄 정비해 정비율을 현 36%에서 70%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