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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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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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제척기간, 판결…(skip)1)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거나 재결청 구성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이다.
다.
2) 재결주의
재결주의란 재결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원처분의 하자는 재결을 다툴 때 같이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3)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3) 인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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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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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식상의 위법
5. 내용의 하자의 포함여부
1)부정설 -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재결자체의 내용상 하자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견해이나
2)긍정설 - 기각재결의 경우에도 원처분 자체에는 없는 공익, 국민정서와 같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기각재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란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만을 다투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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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