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Globalization)와 민족국가(Nation-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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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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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구화라기 보다, 지역화(regionalization)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른바 `강한` 지구화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입장은 민족국가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은 시장이 대신할 수 없는 민족국가의 3대 核心기능을 말하고 있다 첫째, 만일 국가가 경제에 effect(영향) 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국가는 `분배동맹(distributional coalition)`을 체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분배동맹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소비와 투자의 균형,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구가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과세수준, 산업생산을 위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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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Globalization)와 민족국가(Nation-state)
레포트/경영경제
다. 다시 말해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소득과 예산의 배분에 대한 核心 경제행위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한다. 셋째, 현재의 전지구적 무역량은 고전적인 금본위제시기인 1887년-1914년과 비교될 만하며, 오히려 그 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제무역량의 증가는 30년대 대공황기와 2차대전후의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넷째, 국제경제활동의 증가의 대부분은 뚜렷이 구분되고 더욱 폐쇄적인 경제블록의 형성에 비롯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