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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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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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theory 은 19세기 예링에 의해 주창된 이래 독일민법학에서 계약책임으로 구성되어 그의 적용이 대두되고 판례에 의하여도 승인되어 왔으나, 최근 독일 채권개정이견에는 계약책임적 theory 구성이 비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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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개관
체약상 과실론이란 계약체결의 전단계인 계약교섭단계에도 교섭당사자에게 계약관계와 유사한 특별결합관계를 인정하여 계약의무에도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위반하여 교섭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민법theory 을 말한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생략(省略))
다. 독일의 체약상 과실론은 우리 민법학에도 매우 influence(영향)을 미쳐 독일에서와 같은 유사한 견해가 전개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체약상의 과실론에 대한 theory 을 고찰, 비판하고 우리 민법에서의 민법 535조의 의미를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