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보고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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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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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4.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기타 필요…(省略)5.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6.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7.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8. 기능습득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9.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
다.
근로기준법상 보고출석의 무와 사용자의 주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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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