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와 유사한 외국의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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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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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강화조약에 의해 영유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이 조약의 체결 순간에 스페인이 팔마스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생략(省略))
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군도는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고, 팔마스 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이 섬은 동인도 회사시대부터 네델란드의 영유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섬에 대해 네델란드는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처음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시하면서 팔마스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은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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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팔마스(Palmas)섬 사건
이 분쟁은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1925년에 법원에 중재되어,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