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폐합 `미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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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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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통폐합 `미궁 속으로`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단계 선진화방안에서 거론되지 않던 신·기보 통합 공청회 일정을 기획재government 1단계 방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국회에서 내달 11일 전후로 잡았기 때문이다.순서
신보·기보 통폐합 `미궁 속으로`
한편, 신·기보 통합과 관련 여러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정권은 government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신보·기보 통폐합 `미궁 속으로`
설명
government 부처의 이같은 이견으로 신기보 통합 여부는 △2차 발표에서 유보 후 내달 공청회 개최 후 3차 발표에 반영 △공청회 개최 내용 반영하겠다며 2·3차 발표에서 제외 △2차발표에서 통폐합 방침 확정 후 공청회에서 통폐합 방향 논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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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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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government 의 1차 발표와 상관없이) 내달 공청회는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2차에 발표될 내용은 주공·토공 수준(통폐합)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 추가로 논의를 한다는 식으로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달말 기획재government 가 신보와 기보 통합이 담긴 2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난뒤 공청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유 과장은 그러나 3차 발표에 신·기보 통합 여부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상으로하여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 government 가 통합방침을 확정한 이후, 공청회에서 통폐합 가능 여부를 뭍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양측 모두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마련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위성백 기획재government 정책총괄과장은 “공기업 통폐합을 2차에 모두 끝낸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주공·토공과 같이 2차에서 방향을 잡고 공청회를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기획재government 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차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발표할 2차에서는 통폐합기관을, 내달 초중순께 예정된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신·기보 통합은 이달말로 기정사실화돼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폐합 여부가 government 1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발표 후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보·기보 통폐합 `미궁 속으로`
금융위와 기획재government 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