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개성공단 경쟁력 있지만 입주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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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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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보장 비용을 포함해 월 65달러인 개성공단 기본 임금이 China이나 동남아 각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87.6%의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 회장의 사망으로 그동안 남북경협 사업을 주도해온 현대그룹이 구심점을 잃게 된 상황에서 政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政府 역할이 커졌다=기업들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해결해야할문제로 4대 합의서 후속조치 등 제도적 미비점 해결(54.8%)을 꼽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입주를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로 없다(54.5%)’ ‘전혀없다(23.9%)’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재계, 개성공단 경쟁력 있지만 입주는 신중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改善에 미치는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도 ‘기여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9%를 차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도 정 회장의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은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욕구는 많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environment(환경) 이 改善된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41.7%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최대 당면 해결해야할문제인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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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회장 사망으로 남북경협의 장래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상당수가 남북경협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과 함께 전력, 통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해결해야할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북한내 SOC 확충(25.7%), 남북협력기금 등 政府지원 확대(7.8%)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있어 원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미·일·중·러 등 이해 당사국 및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전방위 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미국의 여론 주도층(의회, 언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외교를 펼치라는 것이다. 결국 남북경협 확대의 열쇠는 사실상 政府가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북한 SOC 확충 등을 위해서는 政府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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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밝힌 개성공단의 성공 조건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25.6%), 철도·전력 연결 등의 인프라 확충(25.1%), 통행·통신의 자유(20.6%)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류·언어 소통 등의 다른 여건을 감안하면 경쟁력은 더욱 커진다는 게 기업측의 說明(설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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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또 대내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 해결이나 북한내 SOC 확충 등 민간 주도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政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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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기업들은 북핵 해결을 위한 당면해결해야할문제로 ‘평화 번영정책의 지속적 추진(41.9%)’ ‘한·미·일 대북정책 조율(40.8%)’ 등 대화와 외교적 해결책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