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이론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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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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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매수인 등의 등기청구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로 발생하므로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된다. 채권행위 또는 물권적 합의를 근거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어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그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한다.
1)학설과 판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물권적 기대권을 근거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과 채권행위 또는 물권적 합의를 근거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설로 나뉜다.②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이영준)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로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등기청구권 이론과 관련판례
등기청구권 이론과 관련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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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곽윤직)
등기청구권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에서 당연히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이다.[물권법]등기청구권이론과관련판례 , 등기청구권 이론과 관련판례법학행정레포트 ,[물권법]등기청구권이론과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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