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가되는점 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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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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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접수와 조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아 인권침해 그리고 discrimination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있어서 그 영역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조사권에 있어서도 실제로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든지, 출석여부도 서면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많은 drawback(걸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조사권의 한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말한다. 인권에 대하여 법 제 2조에서 定義(정이)하기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권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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