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시민(市民)단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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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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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민 단체의 근거와 당위성
○ 시 민 단체의 일반적인 의미와 당위성
― 일반적으로 ‘시 민 ’은 ‘비政府(정부)’, ‘비공급자’, ‘소비자’의 처지를 의미함. 따라서 ‘시 민 ’은 ‘政府(정부)’, ‘공급자’에 대한 상대적 관념임.
― 이러한 ‘시 민 ’의 특징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며, 전문성이 없다는 점임.
― 이와 같은 특징으로 ‘시 민 ’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취약한 입장임. 따라서 ‘시 민 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기구를 원하게 됨. 이것이 시 민 단체의 존립근거가 됨.
― 그러므로 시 민 단체에게는 다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시 민 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윤리의식이 강조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 민 을 대변해야 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 민 단체가 필요한 이유
― 원론적으로 의사-환자 관계에서 의사는 의료공급자인 동시에 의료소비 형태를 결정하는 독특한 지위에 있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임. 이와 같은 점에서 의사들이 이윤동기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강조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이윤동기’가 강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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