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 부작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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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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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관련 법규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原因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 부작위의 행위성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의 행위성을 說明(설명) 할 수 없으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행위성이 인정된다된다.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순서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 부작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0.6. 24. 80도726)
③ 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대판 1972.5.9. 72도722) 이러한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불법전용사실이라는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허가하기 위하여 해 준 것이라면 직무유기행위는 별도의 불법을 구성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12.24. 92도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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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서설
1. 의의행위자가 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명령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대판 1996.5.10. 96도51)
②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3. 부작위범의 종류
(1) 진政府작위범
행위에 대한 명령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의무불이행과…(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