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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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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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생략(省略))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4. 소송요건, 협의의 소익
5. 본안심리, 심리범위
6. 판결, 판결의 효력, 기속력
레포트/법학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