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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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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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定義(정이)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따
(1) 실행의무
실행의무에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협약준수의무와 조합원이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야할 effect의무로 이루어져 있따
다만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 행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해할 경우에는 effect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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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따 구체적으로는 샵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improvement(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의 중요성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며, 채무적 부분은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채무적부분과 파생되는 효력, 그리고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과 그 위반의 效果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평화의무
①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定義(정이)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