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 IT·과학기술 대선공약 점검]방송·통신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9 11:07
본문
Download : 0212.gif
사진; 2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각각 부산·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과 방송토론에 앞선 리허설을 갖는 등 대선레이스에 분주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자세alteration(변화) 로 방송정책에 관한 한 노 후보와 차별성이 거의 없어졌다. 현 政府(정부)까지는 방송정책은 미디어 공영성에, 통신정책은 독과점 규제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더욱이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는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따 방송방식 문제는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TV 제조업체 등 산업전반에 지대한 影響(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에 따라 큰 alteration(변화) 가 예상된다
Download : 0212.gif( 77 )
이 후보는 통신서비스 요금의 지속적인 인하와 함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 후보는 유효경쟁체제에 대한 언급 대신 통화품질 향상과 이용요금의 지속적 인하를 내세우고 있따 통화품질 향상은 독과점하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점이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적극 유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따
◇설득력 부족=그러나 이 후보는 방송민영화와 방송시장 개방과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설명(說明)이 없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따 이 후보의 KBS2·MBC 민영화 주장은 두 방송사에 대한 政府(정부)의 입김을 배제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되나=방송과 통신의 융합화가 가속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 두 후보는 방송과 통신정책의 정비를 약속하고 있따 이 후보는 방송·통신·인터넷의 융합 등 alteration(변화) 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노 후보는 방송통신위 설립을 각각 밝혔다. 이 후보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노 후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차이점은 있으나 더이상 방송과 통신을 별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이 후보는 마찰을 빚어온 방송민영화에 대한 입장재고 공약은 이같은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별다른 설명(說明)이 없다. 요금인하를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명분과 더불어 국민의 한 표를 의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 후보는 이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노 후보는 방송광고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시장위주의 정책을 펼치겠지만 방송사의 상업화는 문제가 많아 반대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 후보의 입장선회로 차별성이 없어진 두 후보의 정책에도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선택2002 IT·과학기술 대선공약 점검]방송·통신정책
[선택2002 IT·과학기술 대선공약 점검]방송·통신정책
◇디지털TV 방송방식 피해가기=두 후보는 뜨거운 감자인 디지털TV 방송방식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따 두 후보 모두 지상파TV 등 방송의 디지털전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만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KBS2·MBC 등 지상파방송사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대신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도 alteration(변화) 가 없다. 이 후보가 밝힌 시장지배력 남용억제와 유효경쟁체제 구축은 그동안 정통부가 추진해온 비대칭 규제정책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게 한나라당측 얘기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정책이 융합될 경우 두 분야 모두에 미디어의 공영성과 독과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유럽식 디지털TV 방송방식 채택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역대 政府(정부)는 디지털TV방송 방식과 관련해 미국식 HDTV방식 채택을 고수해왔다.
레포트 > 기타
다.
◇통신정책=통신정책에서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것은 지속적인 요금인하. 소비자단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요금인하 문제를 똑같이 언급했다.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방송사들의 공영성 제고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
순서
[선택2002 IT·과학기술 대선공약 점검]방송·통신정책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정책은 차기 政府(정부)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展望(전망) 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정책의 통합에 관한 한 총론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수긍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갈 경우 방송사·통신사업자·인터넷미디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展望(전망) 이다.
[선택2002 IT·과학기술 대선공약 점검]방송·통신정책
설명
◇노 후보 방송정책 입장고수=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방송에 관한 기존 노선을 고수하고 있따 노 후보는 방송광고공사 폐지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시장 개방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공약에 담았다.
그러나 두 후보는 △디지털TV 방송방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정책기조 등 민감한 이슈에 대상으로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피해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방송·통신정책은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사건건 여당(민주당)의 민영화반대·공영성강화 정책과 맞부딪혔으며 방송관계자나 단체들로부터도 많은 반발을 사왔다. 최근에는 미국방식이 유럽방식보다 이동수신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생각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 이 후보는 그동안 KBS2·MBC의 민영화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대선에는 두 방송사의 독립성·공영성을 강조하고 있따 또 방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재고하겠다는 공약으로 바뀌었다. 말썽의 소지가 많은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허물겠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방송의 상업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설명(說明)없이 모두 공영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따
<대선특별취재팀>
◇이 후보 방송정책 입장선회=방송정책에 관한 한 이회창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기존 노선과 상당히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따 이 후보는 방송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에서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방송시장 개방 등에 대상으로하여는 180도 입장선회를 했다. 양 후보는 방송과 통신분야에서는 대부분 현 政府(정부)의 정책을 유지·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시대alteration(변화) 에 따라 △방송광고의 경쟁체제 구축 △방송과 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따 이는 현 政府(정부)가 통신에 기반을 둔 신산업성장정책을 추구해온 반면 두 후보는 이미 구분이 애매해진 방송과 통신을 양대축으로 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강력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