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改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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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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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연결납세제도에 대상으로하여도 대상을 100% 완전자회사로 제한할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50%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규정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며 현행 100% 부채비율을 폐지하거나 또는 20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처리해야할문제’ 보고서를 14일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순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을 정책적으로 막아와 현 제도하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이 어렵다며 △부채비율 폐지 또는 완화 △지분율 탄력 적용 △연결납세제 합리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설명
또 상장사에 대한 30% 지분율 적용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지주회사가 해당회사의 최대 주주일 경우 주총 의결을 거쳐 지주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하거나 30% 지분율 요건 적용대상 주식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改善(개선) 요구
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改善(개선) 요구
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구
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구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지주회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폐지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