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와 보호觀察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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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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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와 보호觀察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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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와보호觀察의관계
설명
Ⅱ. 갱생보호와 보호觀察(관찰) 의 일체성과 差別성
1. 갱생보호와 보호觀察(관찰) 의 의의 및 그 일체성
갱생보호란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적인 활동 일반을 가리키며, 이에는 출소자 보호와 같은 비권력적이고 임의적인 보호 즉 좁은 의미의 갱생보호뿐만 아니라 보호觀察(관찰) 과 같이 국가가 권력적이고 강제적으로 행하는 보호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 갱생보호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갱생보호 즉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적 활동가운데서 권력적인 부분을 제외한 비권력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아
갱생보호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 보호觀察(관찰) 은 이를 有權的 갱생보호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호觀察(관찰) 의 결정과 실시를 국가기관이 담당할뿐더러 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반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보호觀察(관찰) 을 취소하고 유예된 형을 선고 또는 집행하거나 가석방 또는 가퇴원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형집행 등과 같은 시설내 처우로 강제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좁은 의미의 갱생보호의 담당자가 주로 민간인·민간단체 또는 공법인 등으로서 비政府기관이라는 特性을 갖고 있을뿐더러 보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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