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대하여 -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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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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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체적인 전후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상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장기간 해외유학을 가게 되었다던지, 직무외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던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던지,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④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인 것이다.
3.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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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To be continued )
2. 징계해고의 정당성
① 징계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었거나 기업의 질서유지가 훼손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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