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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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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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내용이 신청사항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신청취지의 문언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2) 한계
다만 신청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1) 소송물
1) 의의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한다. 또 법원…(skip)
다. 따라서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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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물theory
(2) 소의 종류?순서
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행?확인?형성 등 원고가 특정한 소의 종류에 구속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