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31 15:59
본문
Download : 이사및업무집행지시자등의제3자.hwp
물론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1) 주관적 요건
순서
레포트 > 기타
(2) 제3자의 범위
(2) 불법행위책임설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제3자 책임
(1) 책임의 범위
1. 서언
(2) 객관적 요건
(3) 실질상의 이사의 책임
(3) 책임의 부담자
설명
6.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책임의 성질
다.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담당이사와 같은 이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제3자 책임 / ()
3. 책임의 성립요건
4.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Download : 이사및업무집행지시자등의제3자.hwp( 86 )
(3) 학설의 검토
(1) 법정책임설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제3자 책임 / ()
(1) 입법배경
(2) 실질상의 이사의 요건
5. 경합문제와 책임의 시효기간
(4) 상법 제401조의 기능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보통의 이사는 회사채권자나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그 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