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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업의 활동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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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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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행위 특칙

나. 상사소멸시효

다. 또한 기간만료시에 잔액만 지급함으로써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아 나아가 상호계산은 담보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특칙들은 상거래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안전한 거래관계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주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아

(3) 특칙의 적용범위

첫째,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 쌍방에 상행위가 되는 매매이어야 한다. 상사유치권

라. 상사질권

마. 상사계약의 성립

바. 상행위의 유상성

사. 상사채무의 연대성

아. 상사채무의 이행

자. 상사임치

차.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 상사매매

(1) 상사매매의 법적 규율

매매는 ‘商’개념(槪念)의 기초를 이루며,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아 이러한 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로는 민법이 중요하며 상법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민?상법의 규정은 상사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만을 정한 것일 뿐 실제적인 거래관계는 각 분야별로 사업자들이 제정하여 사용하는 약관이나 상관습 등에 의해 규율된다

또 상사매매의 형태가 국제매매인가, 통신판매 등 특수한 매매인가에 따라 할부판매법, 방문판매법, 통신판매법 등 관련 분야의 특별법이나 국제협약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이 제도는 유능한 경영자와 자본제공자를 결합하는 공동기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아 흔히 同業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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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 : 상행위

1. 상행위법

(1) 상행위법의 의의

상행위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에서는 기업활동 내지 기업거래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아

(2) 상행위법의 property(특성)

상행위법은 상법의 일부로서 민법에 대한 property(특성)과 상거래법으로서 기업조직법에 대한 property(특성)이 있다아
민법에 대한 상행위법의 property(특성)은 <영리성>에 있으며 이로부터 <정형성>, <신속성 등 다른 property(특성)이 기원된다 한편 상행위법은 상법총칙이나 회사법과 같은 기업조직법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에 대해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의 필요상 그 대부분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임의법규라는 특징이 있다아

(3) 상행위 일반

o 실질적 의미 : 상인이 다른 기업 혹은 소비자와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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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업의 활동 (상행위)

다.

(2) 개념(槪念)

(3) 효력

가.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소극적 효력

나. 상호계산기간 종료 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4. 익명조합

(1) 기능

오늘날의 회사제도의 기원을 이루는 가장 원시적인 공동기업형태이다.

(2) 상법상의 특칙

매매가 가장 기본적인 상행위이지만 매매에 관해서는 상법에 5개조의 특칙만을 두고 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민법의 채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다아

상법에 규정된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은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경매권(67조), 확정기매매의 해제(68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69조),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70.71조)의 4가지이다.

셋째,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은 매매에 관련되어만 적용된다

3. 상호계산

(1) 기능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개별적 지급을 유예하고 기간 만료후 일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양자의 대차관계가 명료하게 되고 결제가 간이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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