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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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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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判例
주식의 양도를 승낙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면 이는 부당거절이 되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skip)
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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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견해대립
① 긍정설
명의개서부당거절은 신의칙위반이며, 고의의 명의개서 지연?거절은 명의개서의 면책적 효력주장의 기초를 상실한다는 점을 든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된다. 따라서 명의개서 청구이후의 이익배당과 신주발행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소집통지 못 받은 주총결의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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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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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아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된다.
② 부정설
명의개서제도의 획일적 처리가 필요하며, 명의개서거절의 정당성판단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