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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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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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대립당사자구조, 조정전치주…(To be continued )
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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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原因 및 배경
이는 복지 국가적 경향으로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3. 내용
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리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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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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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의의
소송의 비송화란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비송화의 한계
(1) 의의
그러나 소송의 비송화에는 한계가 있다 원래 쟁송성이 있는 소송사건을 섣불리 비송화한다면 정당한 공개심리,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대석변론의 구조 등 당사자권을 무시하거나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2)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송사건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진정쟁송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