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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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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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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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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심사장은 특허의 정정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 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客 體 : (1)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省略)

3. 訂正의 許容範圍

(1) 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ii)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iii)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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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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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의 정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5. 節 次

(1) 특허권자는 소definition 정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時 期

(1) 특허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내

(2) 심사관이 직권으로 발견한 이유에 대한 意見(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한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규정이 다수 준용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2) 위의 경우라도 i)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i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II. 要 件

1. 主 體 : (1)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피신청인인 특허권자.

(2)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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