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객체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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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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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 될 수 있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열,광선,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3) 비인격적 존재일 것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는 物件이 아니다.[법학] 권리객체 , [법학] 권리객체 - 물건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권리객체[법학] 권리객체 -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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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객체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특히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物權에서는 物件의 독립…(省略)
2. 物件의 분류
① 융통물?불융통물 :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불융통물: 공 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② 가분물?불가분물 : 物件의 성질,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이 가능한 가의 여부를 기준
③ 대체물?불대체물 : 거래상 物件의 개성이 무시되어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物件 으로 바꾸어도 영향이 없는가의 여부를 기준
④ 소비물?비소비물 :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기준
⑤ 특정물?불특정물 : 당사자간에 거래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의 여부를 기준
3. 物件의 종류
(1) 不動産과 動産
① 不動産
② 動産 : 不動産 이외의 物件(전기, 자동차, 시계 등)
① 主物과 從物의 의의
② 從物의 요건
③ 從物의 효과(效果)
① 元物 : 果實을 발생시키는 物件
② 果 實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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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權利客體(物件)
1. 物件의 의의
民法상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1)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외계의 物件이라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物件이 아니다.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