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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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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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
2. 논점
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독자적인 소송형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아
예를 들어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법원 스스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아
그러나 무효인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아 따라서 독립된 소송형태를 인정할 necessity 이 있다고 본다.
II.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은 ①처분 등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確認訴訟說), ②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상대적이므로 이 소송도 처분 등의 무효를 확정하고, 그 효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라는 견해(抗…(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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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