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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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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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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 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민법상 대리의 법적성질
다. 요컨대, 대리인은 본인의 효과(效果)의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여 자기의 효과(效果)의사에 기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는 결국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효과(效果)의사의 특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효과(效果)의사도 유효하다고 한다(곽윤직440면). 우리 민법이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로서 특히 제116조 1항(대리행위의 하자)을 든다.

2) 행위와 규율의 분리설

모든 법률행위는 행위의 측면과 규율의 측면이 있는데, 대리에…(省略)

3) 통합요건설

2. 代理行爲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의사표시

2) 준법률행위

3) 사실행위

4) 불법행위

3. 代理와 구별해야 할 제도

1) 간접대리

2) 사 자 (使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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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

1) 대리인 행위설(통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效果)가 본인에게 직접 효과(效果)가 귀속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하여서 하려는 대리인의 효과(效果)의사, 즉 代理意思에 대하여 민법 제114조 이하의 규정이 그 效果意思대로 법률효과(效果)가 생기도록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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