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3 11:30
본문
Download :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hwp
교육부 자체의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도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서도 두달만에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說明)하고 있다
설명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우리나라예산낭비의사
21회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교육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1,470억원을 들인 기존의 C/S시스템을 무용지물화시키며 503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가 2003년 9월의 밑빠진 독상을 받는 불명예를 받았다.
ꡒ밑빠진독상ꡓ 선定義(정이) 근거는 네가지이다.
3. 적자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ꡒ범政府적인 전자政府추진ꡓ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투비컨티뉴드
)
1.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음
되었다.우리나라예산낭비의사 ,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hwp( 38 )
,법학행정,레포트
다.
2. 허술한 경영관리로 부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기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처음
했다.
4.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1년 까지 1470억원을 들여<초·중등학교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 CS>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지하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아 교육부는 기존의 폐쇄형시스템을 공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고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도시계획변경으로 해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아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