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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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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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effect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상으로하여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뉘어져 있따
<판례의 입장>
판…(省略)
2) 영업양도시 판례가 취하는 입장의 核心
3)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됨.
4) 어떤 경우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
① 삼미특수강사건 (서울고법 1999.1.22)
② 강원산업사건 (대판 1991.3.22, 90다6545)
③ 유성여객사건 (대판 1996.4.26, 95누1972)
④ (주)동진사건 (대판 1991.8.9, 91다15225)
① 창신낙산복지회사건 (대판 1995.7.25, 95다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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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M&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