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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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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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기술 90%, 가격 10%의 비율로 기술 평가가 업체선정의(定義) 결정적인 요소가 돼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표참조
이 안에 따르면 업체선정이나 가격결정 방식에 있어 현행 조달청 기준보다 改善(개선) 된 것으로 평가되는 정보통신부의 고시(장관 고시 제2000-84호)에 비해 업계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재경부의 채택의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입찰방식 및 절차,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가격 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SW개발 프로젝트 등이 일반적인 공사발주와는 다르다는 特性(특성)을 인정해 별도의 계약항목을 두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지식기반용역계약’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이와 관련된 낙찰방식, 가격결정, 평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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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주관부처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말그대로 국가기관이 물품이나 용역구매를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다. 이밖에도 제안서 제출비용 보상, 프로젝트의 평가, 협상기간 등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국가계약법의 틀 안에서 IT 프로젝트에 관한 국가 계약절차 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법개정 움직임은 재경부가 이같은 업계의 견해 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덤핑가격에 제안한 업체가 기술력이 뒤져 떨어지고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저가 덤핑을 노린 업체의 제안가격까지 포함한 협상 대상자의 평균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가 낙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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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업체선정에 있어 조달청은 기술 70%, 가격 30% 비율로 고득점자를 선정토록 돼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부의 일반적인 공사발주에 적용되는 조달청 기준(조달청 훈령 제1109호) 대신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들이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근거가 되는 이 국가계약법은 건설을 비롯한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IT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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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협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IT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IT 프로젝트의 입찰제도가 획기적으로 改善(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같은 단점을 改善(개선) 하기 위해선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SW개발이나 SI프로젝트 등 IT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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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격결정에 있어 기존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예정 가격의 95% 이하에서 협상 대상자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SW수탁 개발사업 등은 건설이나 토목과 같은 전통산업의 공사발주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됨으로써 여러가지 drawback(걸점)이 지적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