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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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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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聯邦準備制度理事會 - Federal Reserve Board: FRB)에 의하여 운용된다된다. 신용판매에 있어서의 거래의 대상은 모든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나 신용공여액이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CCPA 제104조). 통일소비자신용보호법은 이에 부동산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체도 소비목적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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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거래(割賦去來)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적 규제(立法的 規制)
순서
(1) 미국(美 國)
2.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
② 적용범위
[법학]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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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에서는 소비자신용가격의 표시, 이자의 연율 등 계약내용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용되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서는 신용가격에 수반하는 소비자의 부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고지, 이른바 3일 이내의 철회권 행사,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손해배상액의 법정, 신용광고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70년에는 『 공정신용보고법 公正信用報告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이, 1974년에는 『 공정신용청구법 公正信用請求法(Fair Credit Billing Act: FCBA)』규정들이 편입되었다.
설명
①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立法態樣)
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염기부, 전게서, pp. 131 - 134 ; 송상현 외, 전게서, p. 37 이하
『소비자신용보호법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의 제1편은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으로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는 소비자신용매매(Consumer Credit Sale)와 소비자금융대부(Consumer Loan)이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 연방법(聯邦法)으로 제정된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제1편의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에서 할부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변제청구 및 신용카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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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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