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방법검토 - 공시의무위반과 행정, 형사, 민사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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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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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공시의 무위반에 따른 제재방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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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방법검토 - 공시의무위반과 행정, 형사, 민사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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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과 행정, 형사, 민사상 제재
1. 행정상의 제재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1조제1항). 이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증권거래법 제11조제2항).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說明(설명) 서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제(증권거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① 유가증권의 발행, 모집, 매출 기타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② 임원해임권고 ③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④ 각서징구 ⑤ 법 …(생략(省略))
2. 형사상의 제재
3. 민사상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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