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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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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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훈령, 지식,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아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위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4) 일일명령
당직?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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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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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근무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을 말한다.
2. 특별명령
특별명령이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예컨대 행definition 긴급권에 의한 과도기법 등이 해당할 수 있다아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권한 배분?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순서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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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