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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의 특정 및 권리범위(보호범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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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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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피료썽

라. 특허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권리범위)] 해석의 원칙

(1) 기본원칙

(나) 발명의 상세한 說明(설명) 및 도면 등 참작(보충)

(다)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 해석(예외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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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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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권리의 특정 및 권리범위(보호범위)의 확정

1. 특허권(실용신안권)

가. 특허권의 특정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해 침해된 자신의 특허권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1) 다수의 청구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항마다 침해행위와의 비교를 통하여 침해사실를 구…(省略)

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및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다. 원고가 특허권자라는 사실은 특허등록원부, 특허등록공보 등에 의하여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의 특정은 일반적으로 특허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하는데,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별도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므로 구체적 청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청구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청구항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독립항인 제1청구항의 침해주장만으로 족한 경우가 많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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