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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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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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arrangement)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사용자 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공공부문,비정규직,구조조정,문제,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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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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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定義(정이) 문제
1. 법원 판례의 태도
1998년 말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출연·위탁기관의 예산 삭감액을 정하고 동시에 인력삭감 기준(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20% 감축)을 지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감원방법은 각 기관의 주무부처에서 시달하였으며, 각 기관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영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예산상 이유로 보조금 등 감축이 있으면 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인‘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략(省略))2.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drawback(걸점)
① 성差別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② 정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침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
③ 간접고용의 지속적인 확대
④ 고용관리의 위계화, 분산화, 비公式(공식)화
설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순서
다. 그 계획에 따라 광범위한 명예퇴직, 권고사직, 정리(arrangement)해고가 실시되었고, 기능직을 중심으로 외부용역, 외주화가 진행되어 공무원 신분에서 해고자가 되거나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로 전락되었으며,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