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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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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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를 통해 독재가 무너지고 문민government 의 등장으로 군부 정권이 사라졌음에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남게 된 건, 혁명과 개혁의 조치가 인사 청산에서 그쳤을 뿐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한 예로, 군부 정예의 모임인 하나회는 청산됐으나 군부 정예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으면서 개혁은 절반에 그치고 말았다. 48년 여수 반란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여건을 전제한 특별법이다.
그 후 반공 세력은 이 제도를 딛고 한국 사회에 대해 여전히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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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헌법 질서 밖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존속된 이유는, 이승만 정권이 반공이라는 이념을 절대화하며 독재를 이어갔기 때문이고, 그 뒤를 이은 군부 정권 또한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서 반공의 요체인 국보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일것이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독재와 쿠데타라는, 헌법 질서 밖의 시대적 정치 상황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