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여성 연소자 보호규정 - 여자/연소자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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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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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오늘날 여자근로자의 특별보호에 상대하여는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그…(drop)4) 노동력부족과 기술혁신 등으로 직장환경과 노동형태가 變化함에 따라 여자근로자들의 직업진출이 증가하게 되자 여자에 대한 특별보호는 과보호되거나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에 대하여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와 연소자에 대한 보호는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인도적, 도덕적 입장에서 은혜적인 보호정책의 일환으로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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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특별보호는 완화되거나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여자에 대한 보호규定義(정의) 내용도 ‘모성기능’ 등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서 오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여자근로자의 보호규정이 완화추세에 있는 것은 취업의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기회균등과 대우의 평등을 확보ㆍ실현하기 위한 목적과 여성의 인권의식의 고양,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향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necessity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취지
(2) 18세 미만자에 대한 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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