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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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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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법적 定義(정이) 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定義(정이) 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定義(정이) 에 포함시킨다. (행정소송법 제2조1항1호)
II. 행정청의 처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위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위임?피승계청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청이 된다
III. 처분
1. 定義(정이)
(1) 실체법적 定義(정이) 설 (일원설)
처분의 定義(정이) 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定義(정이) 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한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效果)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To be continued )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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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