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중요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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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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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85.4.23, 85도 281)
♤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 해당여부
¤ 해당하는 예
＊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겨우(판례는 반대)
＊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 관여한 경우
＊ 준기소절차에서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 해당하지 않는 예
＊ 구속영장 발부
＊ 구속적부심사 관여
＊ 보석허가결정 관여
＊ 재판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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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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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결정‧명령 ⇒고등법원 ⇒대법원
2. 제 17조 7호의 “전심관여” 해당여부
♤ 전심관여가 아닌 예
파기환송전의 원심에 관여했던 법관이 파기환송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이 재심을 담당한 경우
상고심판결을 내린 법관이 제 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처리한 경우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약식명령이 전심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ⅰ)긍정설(소수설) ⅱ)부 정설(다수설)의 대립이 있다아 다만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에 해당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