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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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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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해석을 실존적 assignment로 하는 법학의 역할이 특히 기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헌적 배경의 불명확성이 해당헌법조문을 사culture하는 것도 아니며, 사용된 定義(정이) 의 불명료성이 해석의 임무를 도외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수용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행복이라는 말이 법조culture될 수 있는 성격의 定義(정이) 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본권적 형식의 실정헌법 규정을 무시한 채 구체적 규범성을 부인하는 견해까지도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의 해석을 주임무로 하는 헌법문헌에서 이러한 주장을 접하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아니할 수 없다.
행복추구권 헌법 기본권
III.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행복추구권
IV. 맺음말 -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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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복추구권 헌법 기본권 / (행복추구권)
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I. 행복추구권의 구체화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학설상의 논란
설명
II. 행복추구권의 유래(由來)와 해석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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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헌법 기본권 / (행복추구권)
다.
_ 헌법의 기본권편에 있어서 행복추구권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