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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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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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고 제공되면 이득을 준다.
자주 인용되는 공공채의 예가 등대이다. 일단 등대불이 켜지면 그 주위를 지나가는 모든 배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배를 그 서비스로부터 제외시키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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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유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반면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재화의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한 이러한 수요(욕구)가 있더라도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r)`의 현상으로, 이러한 수요를 숨겨 일단 공공재가 제공되면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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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재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제에 맡겨 두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등대서비스는 시장(민간부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