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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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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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호주제도를 폐지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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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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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그 자체에 허다한 결함과 모순을 지니고 있다 즉 우선 법률상의 가족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의식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호주권이란 것이 실제에 있어서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 그 유지책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대부분이 삭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