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watch 등에 관한 법률 보호watch 등에 관한 법률 목차 보호watch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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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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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보호observation 등에 관한 법률
목차
보호observation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제1조)
2. 대상자(제3조)
3. 보호observation소의 관장사무(제15조)
4. 판결 전 조사(제19조)
5. 결정 전 조사(제19조의 2)
6. environment(환경) 조사(제26조)
7. environment(환경) 改善활동(제27조)
Reference List
보호observation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제1조)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observation,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게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자(제3조)
1. 보호observation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observation대상자)은 다음과 같다.
․ 보호observation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보호observation을 조건으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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