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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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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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개념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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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개념(槪念)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다.무권대리 , 무권대리기타레포트 ,
무권대리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계약을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특definition 상대방이 없으므로 상대방 보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하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결과 가 좌우되어 불합리하므로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necessity 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a) 능동대리의 경우
능동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에서와 동일한 결과 가 발생한다(136전단). 따라서 130-1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b) 수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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