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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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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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alteration(변화) 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槪念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opinion(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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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보법의 경우 우리당 내에서도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 당론 확정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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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4대개혁법안주요내용
레포트/법학행정
Ⅰ서론
1.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이 20일 국회에 일괄 제출되었다.
◇국보법 =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definition 문제다.
